푸른환경산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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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9-02 14:03

일본 새집증후군 `추방`

글쓴이 : 최고관리자

(::96년부터 ''실내 환경규격''제도실시::)일본은 세계에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환경 기준이 가장 엄격한 나라로 꼽힌다.

일본은 지난해 7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시작했다.

유해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대해서는 공사후 6~9개월에의무적으로 기준치(100㎍/㎥ 이하) 검사를 받도록 하고, 미세먼지 등은 2개월마다 한번씩 후생노동성에 측정치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실내공기질의 중요성은 세계 어느 국가든지 공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호주, 핀란드 등 환경 선진국들은 아직 이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는 가하지 않고있다.

정부 부처나 환경협회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다. 관련업계의 친환경 제품 생산 및 사용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고려 때문이다.

일본이 세계 최초로 실내공기질 관련 규제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소비자들의 요구 때문이었다. 일본은 지난 96년부터 경제산업성·공업규격협회(JIS)와 농림수산성·농림규격협회(JAS)를 통해건축자재에 대한 환경 규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소비자들은 98년 ‘새집증후군’이 사회적인 문제로떠오르자 정부에 강력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친환경 제품 생산과 사용에 대한 업계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점도 정부의 규제 도입에 힘을 실어줬다.

일명 ‘포 스타’라 불리는 일본 환경규격제도는 별 4개를 받은제품에 대해서는 건축기본법상 제한을 두지않는 대신 별 3개와별 2개짜리 제품에는 시공 면적에 일부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10년여에 걸쳐 관련 산업을 자연스럽게 ‘친환경’쪽으로 유도해왔다. 이런 배경이 있었기에 지난해 큰 저항없이 실내공기질 관련 규제를 전격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정부는 지난해 새집증후군 열풍이불자 즉시 관련 법규를 제정, 지난 5월말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규제에 들어갔다. 세계에서 2번째였다.

일본에는 없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까지 포함시켰다. 사단법인 공기청정협회에서 친환경 건축자재인증(HB마크)을 도입한 것도 역시 올 2월이었다.

그러나 업계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인된 형식의 규격은 아니었다. 때문에 충분한 산업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엄격한 규제가 급작스럽게 도입됐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친환경 건축자재에 ‘KS 규격’을 도입한다는계획 아래 현재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제도와 법규에 있어서는 일본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셈이다. 이 시스템이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것은 이제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의 몫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