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1-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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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도 새집증후군물질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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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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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동주택에도 ‘새집증후군’의 주범인 포름알데히드 등을 함유한 유해 건축자재의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국회에서 곽결호 환경부장관과 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정책 당정협의를 갖고 유해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범위를 현행 찜질방, 공연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말이나 2월초께 이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시설등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2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새집증후군 유해물질 허용치 (권고)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당 이목희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전에는 아파트 신축시 시공자에게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의무만 부여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어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우려가 있었다”면서 “기존 관리대상에서 예외였던 건물에 부속된 지하상가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외국에도 새집증후군에 대한 법적 기준치는 없고, 대부분 권고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권고기준이더라도 건설업체들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게 돼 자연스레 준강제적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새만금사업과 같은 주요 국토개발사업이 개발계획 수립과 사업승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SEA) 도입을 담은 환경정책기본법, 도립·군립공원 지정때 상급기관 승인제도를 폐지한 자연공원법, 수질오염경보제 실시를 다룬 수질환경보전법 등 3개 개정안을 2월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당정은 남북환경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해 북한 개성공단 등에 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빠른 시일내 개성공단 사무소에 환경부 직원을 상주시키기로 했다.또 생태?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을 민간차원에서 매입·보전·관리하는 ‘내셔널 트러스트(국민신탁)’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민신탁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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