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1-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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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지역 미세먼지 10년내 반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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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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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대책 발표
◇ 자동차, 사업장 등 수도권외 미세먼지도 관리 강화
◇ 연내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조정안 마련
◇ 미세먼지 예·경보제의 단계적 도입 추진
□ 환경부는 수도권지역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현재 연간 15,600톤 수준에서 2014년까지 7,800톤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o 현재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미세먼지(PM10) 오염수준은 OECD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2~3배 높은 실정이며, 호흡기 질환, 기관지염 증가 등 수도권지역에서만 연간 약 4조4조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추정(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되고 있다.
o 환경부는 2014년까지 수도권지역의 배출량을 현재보다 반으로 줄여 서울의 경우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03년 69㎍/㎥에서 2014년 40㎍/㎥로 낮추는 등 주요 선진국 도시지역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o 또한 수도권외 대도시 지역도 최근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전국의 미세먼지 배출량 중에서 이동오염원에 이어 사업장도 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한다.
o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배출량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경유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현재의 유로-3 수준(0.10g/kWH, 대형버스·화물차)에서 2006년부터 유로-4수준(0.02g/kWH)으로 강화하고 '08년 이후의 규제기준도 마련하며,
o 미세먼지 없는 천연가스 차량과 미세먼지를 80%이상 줄이는 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를 부착한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o 운행중인 경유차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소유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기준 준수가 어렵거나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노후화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o 또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기배출시설의 먼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일반보일러, 50→30㎎/S㎥)하고, 특히 수도권지역은 먼지 총량규제 및 배출권 거래제를 '0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수도권외에도 미세먼지가 높은 대도시와 사업장 지역의 저감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o 수도권지역외 대책도 수도권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저·무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운행중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제도의 전국으로 확대, 사업장의 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 실내공기질 및 비산먼지의 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추진하며,
o 금년에는 특히, 이러한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 등 오염이 심한 전국의 지역별, 사업장별 특성을 감안한 종합관리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 환경부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완화되어 있는 미세먼지(PM10, 10㎛이하) 대기환경기준을 단계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금년내에 마련한다.
o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은 연평균 70㎍/㎥로서 주요 선진국 수준인 50~60㎍/㎥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준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금년안에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의 조정시기와 수준 등 방안을 마련한다.
o 또한 PM10중에서 PM2.5이하의 미세먼지는 경유자동차 등에서 직접 배출되거나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등 1차 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화학반응을 통해서 생성되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국제적으로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어
- PM2.5 이하의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 영향분석과 함께 관리에 대한 국제적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o 환경부는 2004년에 국내 처음으로 환경관리공단을 통하여 PM2.5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PM10중 PM2.5이하의 미세먼지가 도심지역에서 평균 60%(40~75%)를 차지하여 비도심지역의 40%(18~47%)보다 높게 나타났다.
□ 한편, 환경부는 서울시에서 자체 조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미세먼지 예·경보제에 대해서는 시행사항을 평가·분석하여 이를 보완, 단계적으로 미세먼지 오염지역으로 확대하고 법적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o 서울시 시행계획이 자체 조례인 만큼 국민행동요령에 대하여 권고수준이상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제도화되어야만 일정 수준이상의 미세먼지 오염발생시 강제적 행동수준을 요구할 수 있어 서울시 시행상황을 평가한 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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