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7-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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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업·방지시설업 등록업무 시·도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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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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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측정대행업과 방지시설업 등록 업무가 시·도로 이양된다. 또 측정대행업의 업무범위도 대기, 수질, 소음·진동에서 실내공기질과 악취분야가 추가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1일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
이전에는 측정대행업,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환경부 장관에게 해야 했으나 7.1일부터는 시·도지사에게 해야 하며, 승인받은 측정기기의 기능과 성능을 검사하는 정도검사도 현행 표준시료 측정·분석결과 평가에서 기술인력·시설·장비 및 운영 등을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바뀐다.
평가 결과, 측정·분석 능력이 우수한 기관에는 검증서를 발급하고 평가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교육이나 현지 지도와 같은 조치를 강구한다.
또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는 15일 이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도별 실적만 다음해 1월 15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민법상 재단법인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은 특별법인으로 전환돼 환경기술의 국제공동연구 지원, 환경기술 관련정보의 수집과 보급, 환경기술인력 양성과 교육훈련 등의 사업을 추가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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