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7-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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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보육ㆍ실버시설도 실내공기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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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민영 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민영 다중이용시설에도 실내공기질(質)이 엄격히 규제된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극미세먼지, 벤젠, 톨루엔, 납 등도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노인, 환자,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영 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산후조리원은 실내공기 중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법에 의해 유지ㆍ권고기준이 설정돼 있는 오염물질 10종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반드시 낮춰야 한다.
현행법은 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산후조리원의 경우 국공립 시설에 한해서만 실내공기질을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는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이들 3개 시설과 병원, 지하역사 등 총 5개 시설을 대상으로 현재 설정돼 있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권고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한양대 김윤진 교수팀에 맡겼다.
환경부는 특히 기존 유지ㆍ권고기준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오염물질 중 극미세먼지(PM2.5), 벤젠 등 개별 휘발성유기화합물, 납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방안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연구용역에서는 ▲유지ㆍ권고기준이 마련돼 있는 오염물질 10종의 기준치 적정 여부 ▲유지ㆍ권고기준 물질 외 극미세먼지, 벤젠, 납농도 등에 대한 규제 필요성 ▲민영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등을 조사한다.
환경부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을 마련, 관련 법제를 정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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