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환경산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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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9-01 18:57

[민주노동당] <브리핑> 전국 44개 학교 및 보육시설 실내공기질과 건강조사 결과

글쓴이 : 최고관리자

- 2005.09.01, 09:30 국회브리핑룸
- 단병호, 최순영 의원

- 학교 및 보육시설 25%, 실내공기질 허용기준 초과
- 학교아동의 33.4%가 알레르기 비염, 22.0%가 알레르기 피부염

민주노동당은 올해 6∼7월, 인하대 산업의학과(임종한 교수)와 시민환경기술센터(김선태 대전대 교수)에 의뢰하여, 전국 4개 지역(서울, 대전, 대구, 포항)의 31개 초등학교 와 13개 보육시설에 대한 실내외 공기질 측정과 이 시설에 다니는 1,831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환경성질환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 및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조사대상 학교 및 보육시설의 25%인 11개소가 환경부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11개소 중 4개소, 포항 9개소 중 3개소, 대전 12개소 중 2개소, 대구 11개소 중 2개소였으며 이중 보육시설은 1개소였다.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나 보육시설의 경우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400㎍/㎥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기준을 초과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상당부분이 톨루엔 부분이었음이 드러나 톨루엔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줬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발암물질인 벤젠도 검출되었는데 그 수준은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백만명당 6명꼴로 암을 일으키는 정도인 0.98㎍/㎥였다. 특히, 조사대상 중 한 학교에서는 일본 대기기준인 3.0㎍/㎥를 초과해 이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축년도에 따른 실내공기질을 비교한 결과 2005년도에 신축한 건물의 노출수준이 이전 건축 건물보다 유의하게 높아 새학교증후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함을 보여줬다.

환경성질환에 대한 아이삭(ISSAC) 조사 결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6-12세 어린이들 중에서 지난 1년 동안 알레르기 비염을 앓았던 아이는 33.4%, 알레르기 피부염을 앓았던 아이는 22.0%로 조사되었다. 또한 알레르기 결막염과 천식의 유병율은 각각 12.2%와 5.5%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1995년 아이삭(ISSAC) 연구와 비교하면, 알레르기 질환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알레르기 피부염의 경우 일생동안 유병율은 130%, 지난 1년 유병율은 104%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지난 5월 민주노동당이 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해 2004년 알레르기 피부염이 2003년에 비해 7% 증가했다고 밝힌 내용과 유사해 알레르기 질환이 최근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연구 결과는 아토피 문제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이 정당 최초로 전문연구자에 의뢰하여 진행한 것으로, 민주노동당의 민생정치?녹색정치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간의 심각성에 불구하고 아토피 문제는 외면되거나 학술적 연구의 대상이었을 뿐, 정치적 의제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의회와 지역조직에서 환경성질환 문제를 공론화 하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의회와 당 지역조직 지속적인 활동,
- 9월 중 학교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 장기적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정치적 노력 계속할 것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학교 및 보육시설의 실내환경과 어린이 환경성질환 문제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오늘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 아토피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밝히고 정부차원의 해결을 촉구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9월 중 어린이 환경안전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민주노동당은 우선 학교 및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의 강화에 초점을 두어서, <학교보건법>과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최순영 의원이,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은 단병호 의원이 각각 발의할 예정이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 규제되는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학교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각급 단위의 책임자의 역할과 의무, 위반할 경우의 처벌조항에 대해서 법률을 통해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경우, 현재 1천제곱미터 이상의 국공립보육시설만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을 가리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 보육시설이면 모두 법 적용대상이 되도록 개정하여, 현재 70% 이상의 민간 보육시설 아동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9월 6일(화)에는 오후 1∼6시까지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아토피 스탑 프로젝트 심포지엄>를 개최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발표, 환경보건정책 전담기구에 대한 토론, 학교보건법 및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