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전국 2,576곳의 다중이용시설과 52곳의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2일 발표했다.
□ 전국 다중이용시설 14,483곳 중 2,576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점검결과, 전체의 8.0%인 206곳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설별로는 어린이집이 해당 오염도검사 시설 1,321곳 중 13.0%인 172곳에서 유지기준을
     초과했고, 의료기관이 566곳 중 2.7%인 15곳에서 유지기준을 초과하며 뒤를 이었다.

≪시설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현황≫

 (단위 : 개소)      

 ○ 초과사유로는 총부유세균을 초과한 곳이 전체 유지기준 초과시설 206곳 가운데 184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폼알데하이드가 17곳으로 많았다.

□ 또한, 서울 등 6개 시ㆍ도가 신축 공동주택 182곳 중 52곳 436개 지점에 대해 실시한 실내공기질 점검결과로는 17.6%인 17곳 77개 지점에서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인 톨루엔, 스티렌, 폼알데하이드 등의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오염물질별로는 톨루엔이 가장 많은 전체 검사지점의 12.8%, 56개 지점에서 초과했고 이어서 스티렌이 38개 지점, 폼알데하이드가 20개 지점에서 각각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는 점검결과 법적 기준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선명령 조치를 취했다. 
 ○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취약시설군을 중점적으로 관리해나가는  한편,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 진단ㆍ개선 서비스 등의 지원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실내공기질관리우수시설 인증제도와 교육 등을 통해 시설소유자 등이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또한, 환경부는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염물질 다량 방출 건축자재의 방출시험을 의무화하고, 저급제품의 사용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개정법안은 지난 6월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현재 부처 협의 중이다.
 ○ 환경부는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 제출되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