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환경산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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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2-14 09:25

부산 · 대구 등 지방 대도시도 대기개선 본격 추진

글쓴이 : 최고관리자

환경부는 올해 ‘아름다운 환경, 건강한 미래’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구축,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강화 등 5개 정책목표 23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사회 구축

소각장이나 매립지에서 최종 처리되던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 각종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가자원순환계획 수립,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순환사회 촉진법’이 올해 안에 마련된다.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북 전주에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조성하고, 남은 음식물이나 하수찌꺼기 같은 유기성 폐기물은 바이오가스화해 연료나 전력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바이오 매스(에너지원으로 사용가능한 생물체) 에너지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바이오 매스 에너지 자원화 시설을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개별시설에서 중수도로 활용하던 하수처리수는 올해 7개 광역하수처리장에 재이용 시설을 갖추고 연간 8000만 톤을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상하이 엑스포 등 환경특수와 동남아 · 중동 지역의 상하수도 수요 급증에 대비, 환경산업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2009년까지 환경산업 수출액 2조 원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 물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 어린이 등 환경오염 민감·취약계층의 건강보호

환경부의 올해 업무계획 내용 중에는 특히 어린이 등 환경오염에 민감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눈길을 끈다.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수립’ 등 환경보건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기본 틀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환경오염 민감계층인 산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환경오염과 질환과의 연관성 규명작업을 벌여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가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놀이터 등을 중심으로 납과 같은 화학물질 노출 실태를 조사해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어린이 용품의 유해물질 피해사례를 상시 감시해, 위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표적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은 특별법을 제정해 관리하며 민간보육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KTX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도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개발사업 환경성검토 강화 · 생태탐방은 활성화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가 강화된다. 6월부터 전략환경평가제를 본격 시행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환경성 검토 평가단’을 구성해, 행정도시가 세계적인 친환경도시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레저·관광단지, 도시·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의 친환경적 추진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체계적으로 보전한 자연환경을 국민이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친화적인 생태탐방이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전국을 5대 권역별로 구분해 지역특성에 맞는 생태체험 테마를 선정하고, 친환경적으로 연결하는 ‘국토생태탐방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연으로 가는 길’ 배너를 설치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 생활주변 환경질 눈에 띄게 개선

수도권 외의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도 대기개선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운행 중인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차의 매연배출허용기준은 두 배로 강화하고,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차로 바꾸는 것을 의무화한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중심의 기존 수질평가방법 대신 유해물질, 수생태계 건강성,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한 종합수질평가기법이 개발된다.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은 생태하천 복원계획으로 발전시키고,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섬진강을 대상으로 하천생태지도를 작성해 복원계획을 수립하는 ‘섬진강 하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수돗물은 특유의 염소냄새를 제거해 ‘자연의 물맛’에 가깝도록 만든다는 계획 아래, 지역별·계절별로 염소 농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냄새 줄이기 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 농어촌 도서지역에는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하수도 보급률은 전국적으로 85%까지 높일 계획이다.

◇ 국제환경협력 강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압력에 대응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산업, 환경 등 부문별로 기후변화협약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부문별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며, 우리나라에 유리한 협상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간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