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4-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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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학교보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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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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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스탑! 새학교증후군 스탑!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학교보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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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 교육위)은, 학교신축 공사시 학생의 건강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실시하는 것을 금하는 등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 최순영 의원은 “학교의 실내공기질이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과 같이 학교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물질에 의해서 악화되고, ‘새학교증후군’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관리 책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였다.
3.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학교를 신축하는 경우 그 공사로 인하여 학생의 건강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금함(서울 원촌중 사례) △학교신축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사용 금지 △학교장은 학교의 교사안에서에서 쾌적한 공기질을 위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 관리토록 함 △교육감이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였다.
4. 이번 학교보건법은 민주노동당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아토피 스탑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전국 4개 지역(서울, 대전, 대구, 포항)의 초등학교와 보육시설 총 46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과 어린이의 환경성질환의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첨부자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도자료 원문과 첨부자료 등은 최순영 의원 홈페이지 www.soonyoung.net의 “돋보기”란의 “보도자료”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법안 제안이유>
학교의 실내공기질이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과 같이 학교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물질에 의해서 악화되면서, 소위 ‘새학교증후군’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적용대상에 학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교는 쾌적한 실내공기질의 유지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을 인식하고 최근 들어 정부는 현행법의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소위 ‘새학교증후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 이 시행규칙으로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충분히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학교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관리 책임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각급 학교의 교사안에서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오염물질․환기설비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
나. 학교장은 각급 학교의 교사안에서의 쾌적한 공기질 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조례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지역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2 신설).
다. 교육감은 교사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장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는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라. 학교를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는 행위 등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조의4 신설).
마. 교육감은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또는 각급 학교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해당 학교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5 신설).
바. 학교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와 학교를 설치하는 자에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7조,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조의6 신설).
사. 각종 학교의 교사안에서의 쾌적한 공기질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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