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환경산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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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8-30 10:36

[민주노동당] 새집증후군 관리 대상, 보육시설 확대된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5천5백명 → 32만명 확대 가능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에관한법률(이하,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 보육시설의 범위가 확대되어, 보호받게 되는 아동이 현재 5천5백명에서 32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지난해 12월에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법 개정안이 오늘(8/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된 법률은 법적용 대상을 현행 1000㎡이상의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일정 규모(수용인원 100인 이상으로 예상) 이상의 모든 보육시설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률 개정은 민주노동당이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아토피 스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래서 실내공기질법 개정을 추진했다.

기존 실내공기질법과 시행령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중 연면적 1천㎡(약 300평) 이상의 국·공립보육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및 직장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과 연면적 1천㎡ 미만의 국·공립보육시설은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대다수 보육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새집증후군 문제가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법률 개정으로 이렇게 개선된다: 시설 기준 88배, 수용인원 기준 57배 확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환경부 및 여성가족부와 협의한 결과, 잠정적으로 100인 이상을 수용하는 보육시설 전체를 법적용 대상으로 하여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법적용 대상을 100인 이상 보육시설 전체로 확대된다고 할 때, 현행 1000㎡ 이상의 국공립보육시설 24개소에 수용되는 아동 5,594명에서 2,114개 시설(약 88배) 320,450명(약 57배)으로 확대된다.

민주노동당은 이렇게 후속조치를 챙기겠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 이후, 정부가 추진하게 될 시행령 개정에서 보다 많은 보육시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여성가족부와 지속적으로 협의·감시할 것이다. 또한 환경부·여성가족부 등과 협의되어 확대된 100인 기준이 확정된다면, 여전히 100인 이하의 보육시설의 아동들(수용인원 90만명 추정)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예산 확보 등의 조치를 통해서 빠른 시일안에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해나갈 것이다.

한편 법 개정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은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 기존 시설 개선 및 신규시설 설치에 5년간 총 393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국회 예산정책처, 2006년 2월 13일). 민주노동당은 법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