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1-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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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일반 휘발유 차량은 포름알데히드 규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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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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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월 25일 KBS가 보도한 “자동차 유해가스 검사 허울뿐” 내용과 관련,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해명합니다.
[보도내용]
환경부에서는 2000년부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대하여 규제를 실시하기 위해 배출기준을 정하였으나, 2000년부터 지금까지 판매된 600여만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단 한 차례도 포름알데히드 측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포름알데히드 규제가 알콜 또는 알콜 혼합차량에 대하여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법규정대로라면 일반 휘발유 자동차에도 적용돼야 한다. 또한 환경부는 휘발유 차량의 경우 포름알데히드가 거의 문제시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휘발유 차량 10대를 실내공기질 측정방식에 의한 포름알데히드 시험 결과 1.3ppm~3.8ppm 가량이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권장 기준치 0.08ppm을 초과하는 것으로 휘발유 차량의 경우 포름알데히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환경부 입장]
포름알데히드 규제는 알콜 또는 알콜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알콜 연료차량이 개발·시판되지 않은 국내의 경우 이에 대한 측정이 이뤄질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휘발유 차량의 경우 포름알데히드 규제 필요성이 낮아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자동차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있으나 제작사에서 포름알데히드 배출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포름알데히드 항목에 대한 측정은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KBS가 보도한 내용 중 ‘법 규정대로라면 일반 휘발유 자동차에도 포름알데히드를 측정해야 한다’는 부분과 관련, 현행 규정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시행규칙 개정시 휘발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KBS는 휘발유 차량도 실내공기질 측정방식으로 시험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배출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은 실제 주행상황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측정방법(휘발유 차량 대하여는 CVS-75모드)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교통환경연구소에서 국내 휘발유차량을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모드에 의해 측정한 결과, 검출한계(기준치의 1/200 수준)를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가 측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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