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5-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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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질환 차단 목적, 건강영향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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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 때 주변환경 뿐 아니라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평가하는 건강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어린이 용품에 유해물질 사용도 엄격히 제한된다.
환경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건법 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 전에 거쳐야 하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토록 하는 국민영향평가제가 신설된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 실태파악과 원인규명을 위해 매 3년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도 실시된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에 민감한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이뤄지고 어린용품에 대한 유해물질이 사용 제한 또는 금지된다.
또 환경성질환 연구센터와 독성물질 사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유독물부담금' 및 환경보건증진기금도 신설된다.
환경부는 중앙환경보건센터 및 환경성질환 연구센터도 설립하는 등 환경질환 연구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체계적인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위해 10년마다 한번씩 환경보건종합계획도 수립되고 환경보건위원회도 별도 설치된다.
한편 환경보건법은 아토피와 새집증후군 등 환경성질환이 급증하면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배경에서 마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물이나 공기 등 매체중심의 오염방지 및 개선에서 국민건강에 중점을 둔 수용체 중심으로의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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