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4-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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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깨끗한 물, 맑은 공기로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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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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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이만의 장관은 4월 24일(목) 14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깨끗한 물, 맑은 공기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지난 50일간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o 환경부는 ‘따뜻한 사회구현을 위한 민생개선 과제’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과제와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퇴치 프로그램 시행” 과제를 선정하여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날 발표된 과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취수, 정수, 급수 등 수돗물 공급단계별로 추진중인 역점사업들이 제시되어 있다.
o 취수단계에서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취수체계 다원화를 위해, 사고우려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한 DB구축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08.3)하고, 산업폐수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중(’08.4)에 있으며, 5대강 본류구간의 취수원 다원화 가능지역 조사계획을 수립(’08.3) 하였다.
o 정수단계에서는 첨단 막여과시설의 효과적인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영등포정수장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08.2~’10.5), 병입수돗물 유상판매 허용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08.10월 시행) 한다.
o 급수단계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국고지원을 추진(’08.4)하고, 전국 9개 권역중 북한강 등 4개 권역 급수체계 조정사업에 착수(‘08.4) 하였으며, 수도사업자 대형화·전문화 및 민간위탁 등 구조개편을 통해 국내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물산업지원법” 제정을 추진(’08.4,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다.
□ 또한 환경성 질환의 사전억제에서부터 감시·관리, 진단·치료까지 전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o 어린이 장난감 등에 사용되는 납 등 5종(납, 카드뮴, 6가크롬,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의 물질을 취급제한물질로 추가(‘08.5월 고시개정)하고,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항목을 확대(6개 → 9개)하기 위한 관련법령 개정(‘08.6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o 아울러 산모·영유아, 노령인구 등 민감계층과 폐금속광산 등 오염지역 주민대상 건강영향조사를 실시(‘08.3월)하였고,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예보제를 시범시행(‘08.3~10)하고, 환경보건법을 제정·공포(‘08.3월)하였으며, 전국 보육시설 20곳에 대해 실내공기질 진단·개선사업을 착수(‘08.4~11)하였다.
o 또한 국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단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소 5곳(광명, 여주, 김해, 진안, 군포)을 아토피·천식퇴치센터로 지정(‘08.3)하였고, 석면중피종·소아암·선천성 기형 등 환경성질환연구센터 5개소를 추가공모(‘08.5 지정) 중에 있다.
□ 환경부는 앞으로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o 5대강 본류구간의 급수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막여과시설 도입계획(‘08.7) 및 시설·설치 기준을 제정(’08.12)하고, 물산업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08.10)하여 수도사업 구조개편을 본격 추진(’10~)할 예정이다.
o 또한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폼알데하이드“의 건축자재 방출기준을 강화(‘08.10)하고, 아토피전문 진료센터 1개소를 시범운영(‘08.5) 하여 2010년까지 34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천식예보제를 시범실시(‘08.9~’-09.9) 후 ‘10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이러한 국정과제 추진의 결과 ‘12년까지
o 취수원 다원화를 통해 수질사고에 취약한 하천표류수 및 호소수에 대한 원수 의존도를 92.8%에서 80%로 낮추고,
o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51%에서 68%로 높이며,
o 물산업 해외수출액을 현재 5,800억원에서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o 어린이 아토피 발생율을 현재 29.2%에서 20%로 낮추고,
o OECD 국가중 26위인 환경보건 수준을 세계 10위권의 환경보건 선진국(2015년 목표)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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