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7-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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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화학물질의 아토피 증상 유발 유해성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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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항목의 확대, 유독물 지정기준의 일부 변경, 유해성심사와 관련한 외국시험기관(GLP)의 인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 25일 및 7월2일 자로 각각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유해성심사 항목의 확대(시행규칙 개정)는 OECD 수준(13개 항목)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현행 유해성심사 항목수를 2011까지 단계적으로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부과민성, 피부자극성, 눈자극성 항목을 우선적으로 확대 강화함으로써 어린이 등 국민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취급제한물질과 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면제 요건(100킬로 그램 이하)을 폐지하고, 취급금지물질은 시험·연구·검사의 목적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 제조, 판매하는 경우 이외에는 금지(시행령 개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화학물질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국제기준을 반영한 개정사항(시행규칙 개정)은 유독물의 지정기준을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맞추어 일부 변경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GLP)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외국시험기관의 범위를 정하였다.
이 밖에 불합리한 규정의 정비 및 규제 투명화를 위해 법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단순히 고시에 재위임한 「유해성심사 방법」 및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등을 시행규칙으로 상향조정하고, 유독물 취급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시행규칙 개정) 하였다.
환경부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 및 환경청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물론 산업계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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