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6-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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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먹는물관리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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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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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되는 냉·온수기에 대한 청소, 소독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09. 5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중이용시설의 냉·온수기에 대한 청소, 소독 의무화>
○ 다중이용시설에서 용기에 담긴 먹는샘물을 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냉·온수기는 지금까지는 관리기관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음
- 터미널, 백화점, 역사,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냉·온수기 통과水에서 일반세균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음
※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미국, EU 국가 등은 사용과정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기준을 갖고 있지 않음. 다만, EU의 경우 EBWA(European Bottled Water Association)가 ‘위생적인 세척절차’를 가이드라인으로 권장
○ 이번 개정안에는 냉·온수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주기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시행규칙에 반영할 예정임
※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시설’로써 현재 역사, 터미널 등 8,300여개 시설
<품질인증제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 >
○ 환경부, 소비자단체, 업계 ‘3자간 자발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이던 ‘품질인증제’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 제도화 함
- 국내 먹는샘물은 51개 항목의 수질기준이 충족되면 동일한 먹는샘물로 시판, 상품간 차별성을 불인정하여 품질평준화 초래와 물량위주의 생산전략이 유지되어 왔음
- 생산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을 평가하여 우수한 공정과 제품관리를 유지하는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부여
- 인증제품에 대한 표시를 허용함으로서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켜 줄 뿐 아니라 제품간 품질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기대됨
※품질인증제도란 먹는샘물 품질향상, 소비자 보호 및 물산업육성을 위하여 정부, 소비자단체, 학계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원수에서 제조공정 및 유통/판매까지 전과정을 평가하여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품질인증 부여
<유통전문판매업자 책임성 강화>
○ 유통전문판매업자 등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수질이 변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인을 규명하여 필요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사회적 책임성을 부여
- 현재까지는 OEM(주문자부착방식) 계약으로 생산·유통중 오염사고가 있을 경우 제조회사만 책임이 있었으나, 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도 책임을 부여하여 유통중인 제품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먹는염지하수 판매 허용>
○ 먹는물 다원화와 소비자의 기호에 따른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의 범주에 포함
- 수질의 안전성 검증을 위하여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 음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증
- 수자원 추가확보와 수처리후 잉여 부산물을 이용한 소금, 치약, 비누 등을 생산할 수 있어 물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기타 사항>
○ 샘물 개발 초기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개발허가 기간 조정
- 샘물 개발이후 취수원 보호와 적정 취수량 유지를 위해 일률적으로 샘물 개발허가 유효기간을 매 5년으로 한정하던 것을
- 최초 3년, 1차 유효기간 연장허가시 5년, 2차 유효기간 연장허가부터는 매 10년 단위로 함.
※ 프랑스와 같이 샘물 개발 초기에 수질의 안전성과 수량의 안정성을 집중 검증, 관리를 엄격히 하고 그 이후 이상이 없으면 업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조정
○ 샘물협회 산하에 품질관리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수질 안전성 및 제품 유통관리 연구,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 품질다각화, 해외수출전략 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물산업 육성을 추진
□ 환경부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09. 5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09. 6~7
○ 국무회의 심의 및 정부안 국회 이송 : ‘09. 8~9
○ 국회 심사 및 공포 : ‘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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