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9-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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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위원회]학원 99.7% 공기질관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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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학원 실내공질 실태조사 공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인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9월 22일(화) 보건복지가족부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연구보고서인「학원등의 실내공기질 실태와 건강영향조사」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동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과 충남지역에서 연면적 2000㎡ 이상과 미만 각각 10곳 등 총 20개의 학원을 대상으로 올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이루어진 학원내 공기질에 대하여 총 공중위생법상 측정항목 4종인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외에 2가지 추가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총부유세균 등 총 6개 항목의 측정 결과, 미세먼지 기준초과 학원은 연면적 2000㎡이상 1개를 포함하여 모두 3곳이었으며, 일산화탄소 기준초과 학원은 2000㎡이상 1개였고, 이산화탄소 기준초과 학원은 17개 였으며, 포름알데히드 기준초과 학원은 1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초과 학원은 2개, 총부유세균 기준초과는 연면적 2000㎡ 이상 1개를 포함하여 총 6개라고 밝혔다.
학원의 규모별 공기질 측정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20개 학원을 상대로 총 30개 지점을 측정, 연면적 2000㎡ 이상 학원 10곳은 20지점, 2000㎡미만 규모의 학원 10곳은 10지점을 측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연면적 2000㎡ 이상인 학원시설보다는 2000㎡ 미만의 학원시설에서의 실내공기질 오염도가 더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이산화탄소 초과율이 2000㎡ 이상에서는 70%인 반면, 2000㎡ 미만에서 80%로 2000㎡ 미만 학원이 10% 높았고, 둘째, 미세먼지는 2000㎡ 이상 학원의 초과율이 10%인 반면, 2000㎡ 미만 학원은 20%로 두 배 높았으며, 셋째, 총부유세균은 2000㎡ 이상 학원의 초과율이 20% 반면, 2000㎡ 미만 학원은 50%로 2.5배 높았고, 넷째,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2000㎡ 이상 학원에서는 초과율이 없는 반면, 2000㎡ 미만 학원에서는 20% 발견되었으며, 다섯째, 포름알데히드 2000㎡ 이상 학원에서는 초과율이 없고, 2000㎡미만 면적에서 초과율이 10%였다.
김의원은 2008 통계청이 조사한 사교육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생 53.2%, 중학교 학생 55.9%, 일반 고등학교 학생 35.2%가 학원수강을 하고 있으며, 도농간의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 격차를 감안하면, 서울 등 대도시 학원 수강 참여율은 더 높고,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연령의 학생이 학원수강 참여율이 높아 공기질 악화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건복지가족부 연구용역 내용을 공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의원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공기질관리 대상인 연면적 2000㎡ 이상으로 연면적 2000㎡ 이상인 학원은 전체의 0.28%에 불과하고,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상인 17개 군에 학원이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보건법에서도 학원의 공기질은 다루고 있지 않아 전체 학원의 99.7%가 공기질관리 사각지대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밝혔다.
우리나라와 같이 학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이 전 세계적으로 없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학원이 소규모임을 감안하면, 지금의 공기질관리대상이 2000㎡인 것은 지나치게 높아 면적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합리적인 공기질 관리규제를 위하여 학원 종류별, 규모별 별도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교과부 향후 대책을 국정감사 질의에서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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