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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의3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방안에 따라 냉매를 적절하게 관리·회수·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 제1

100

100

100

. 법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 제1호의2

60

80

100

. 법 제31조제1항제3호나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 제1

200

200

200

.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 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94조 제3항 제1

100

200

300

.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 제3

200

200

200

.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 제4

200

200

200

. 법 제32조의25항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 제4호의2

200

200

200

. 법 제38조의2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 제5

100

150

200

.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2항 제1

200

300

500

.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3항 제2

300

300

300

.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 제2

60

80

100

. 법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한 경우

법 제94조 제1

1,000

1,000

1,000

. 법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한 경우

법 제94조 제1

500

800

1,000

.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가루 상태 물질을 운송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 제6

120

160

200

.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 제3

60

80

100

. 법 제44조제2항 또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 제7

60

80

100

. 법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검사·측정을 않은 경우 또는 검사·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 제8

200

200

200

. 법 제50조의2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 제3호의2

100

100

100

. 법 제50조의3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 제3호의3

100 100 100

. 법 제51조제5(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 제9

100 150 200

.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 제3항 제3

300

300

300

.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과 부품결함 현황 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 제10

100 150 200

.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94조 제3항 제4

50

100 300

. 법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법 제94조 제5항 제5

5

5

5

. 법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 제11

100 150 200

. 법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3일 초과 시 마다

법 제94

6

2

1

   

. 법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 제6

60

80

100

. 법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전문정비사업자

법 제94조 제5항 제6호의2

60

80

100

. 법 제68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 제12

100

150

200

. 법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 제7

60

80

100

도. 법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 제13

100

150

200

도. 법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 제13

100

150

200

. 법 제74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 제14

100

150

200

. 법 제76조의4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법 제94조 제2항 제2

200

300

(3)400

(4차 이상)500

. 법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 제8

60

80

100

.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4조 제5항 제9

60

80

100

비고: 위 표 제2호터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한도액은 2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