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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제곱미터 이상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430 제곱미터 이상 |
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 500 제곱미터 이상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 |
|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특별법 |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지방공기업법 |
| 산후조리원 |
모자보건법 |
|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
| 의료시설 |
건축법 |
| 노인 및 어린이 시설 |
건축법 |
| 1000 제곱미터 이상 |
노인요양시설 |
노인복지법 |
| 장례식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
| 1500 제곱미터 이상 |
공항시설의 여객터미널 |
항공법 |
| 2000 제곱미터 이상 |
지하도상가 |
- |
| 철도역사의 대합실 |
- |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의료기관(병상수 100개 이상) |
의료법 |
| 전시시설(옥내시설) |
전시산업발전법 |
|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 |
- |
| 3000 제곱미터 이상 |
도서관 |
도서관법 |
| 박물관 및 미술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매장면적) |
유통산업발전법 |
| 5000 제곱미터 이상 |
항만시설의 대합실 |
항만법 |
| 모든 시설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
| 유치원 |
유아교육법 |
| 학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
| 지하역사 |
- |
| 영화상영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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