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환경산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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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
(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1호	50	70	100
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1호	100	150	200
다. 법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2호	100	150	200
라.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3호	100	150	200
마. 법 제16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4호	100	150	200
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2호	50	70	100

비고: 다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는 각 기술진단 대상시설별 위반횟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